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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민주당 둘다 책임"…누가 '민식이법'을 가로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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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 2019.12.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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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이슈+]민식이법 우선 처리될까?…"아이들 이렇게까지 이용하나"

[편집자주] 온라인 뉴스의 강자 머니투데이가 그 날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선정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드립니다. 어떤 이슈들이 온라인 세상을 달구고 있는지 [MT이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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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나경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면담하자고 오늘 내가 니 앞에서 혀 깨물고 죽지 못한 내가 후회스럽다"(고 김민식군 어머니 박초희씨)

고(故) 김민식군(9) 부모의 슬픔이 커다란 분노로 바뀌고 있다. 3개월째 계류 중이었던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이 부모의 노력으로 본회의에 올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누가 민식이법을 가로막고 있을까.



청원부터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까지…눈물로 호소한 '민식이법'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고 김태호, 김민식, 이해인 양의 부모가 기자회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고 김태호, 김민식, 이해인 양의 부모가 기자회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에서 동생의 손을 잡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군이 지나가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이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쿨존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개월째 국회에 계류됐던 민식이법의 처리는 부모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지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눈물로 호소하며 가슴 아픈 사연을 알렸다.

특히 지난달 1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해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냈다. 민식이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의 대화'가 시작하던 19일 오후 8시 동의자 2만7105명에 그쳤으나, 지난달 20일 오전 10시30분 기준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어 3개월간 계류됐던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민식이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지난달 29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회의에 올랐다.



"민식이가 왜 협상카드 돼야 하냐"…한국당 "우선처리" vs 민주당 "필리버스트 철회부터"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하지만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무산되며, 민식이법은 처리는 '올 스톱' 됐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법안 처리를 문제 삼아 본회의에 오른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하고,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의사일정은 모두 중단돼서다.

이에 어린이안전법의 통과를 주장해온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협상카드가 돼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며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에 민식이법이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민식이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식이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당시 법사위 통과가 늦어져 애초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먼저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질은 필리버스터"라며 "필리버스터에 걸리면 나머지가 다 엉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비난 여론에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민식이법이 우선 처리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는 각 당간 물밑협상과 여론전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김민식군 母, 악플에 SNS 비공개…"저희는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니다"


고 김민식군 어머니 박초희씨가 지난달 29일 SNS에 올린 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고 김민식군 어머니 박초희씨가 지난달 29일 SNS에 올린 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그 사이 부모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다. 김군 어머니 박씨는 본회의가 무산된 지난달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경원 말 바꾸지 말라, 너도 엄마라고 속상하다고 내 앞에서 얘기했다"며 "내가 죽었어야 네 입에서 우리 아이들 이름이 안 나왔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후 한국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악성댓글을 달자, 박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군의 부모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법안 통과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김군 아버지 김태양씨는 지난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는 민주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아니다"라며 "유가족들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 유가족들은 동분서주 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는 두 당 다 회피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이해관계 얽히시니까 하시는데 그 안에서 과연 아이들의 생명 안전 법안을 이렇게까지 이용하셔야 했나, 그런 부분이 제일 속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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