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당국, 오늘 만난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은 12월 셋째 주 중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며 이에 앞서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국장급 준비회의도 열린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사전협의를 위한 양국 수출관리 당국간 국장급 만남이 4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뤄진다.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출규제 후 처음으로…국장급 '비엔나 만남'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빈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 국장급 준비회의가 열린다. 한국 측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본 측은 이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한다.

이번 만남은 이달 셋째주 도쿄에서 열릴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다룰 구체적 의제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자리다. 두 사람 모두 3~5일 빈에서 열리는 바세나르체제 총회에 참석하는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 별도로 만남을 갖게 됐다.


앞서 양국 통상당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과장급 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 개최에 합의했다. 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다.

이날 열리는 준비회의는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한·일 수출관리 당국 국장급 책임자가 사실상 처음으로 마주앉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지난 7월12일 일본 도쿄에서 과장급 양자협의를 열었으나 일본 측은 설명회라고 일축하고 고위급 양자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로 10월과 11월 두 차례 열린 국장급 양자협의는 WTO 제소건과 관련해 일본의 조치가 WTO 규정에 합치하는 지 여부를 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일 정상회담 전…'규제 철회' 실마리 찾을까

이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22일 도쿄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며 눈을 감고 있다. 이이다 부장은 수출 규제를 시작한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해 "개별 심사로 수출을 허가하는 방침은 불변"이라며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포함 여부도 한국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1.22./사진=뉴시스

이번 준비회의에서 한국 측은 대화 의제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수출규제 철회 또는 원상회복을 최종 목표로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중순 정책대화까지 두 차례 국장급 만남 만으로 수출규제 문제가 전격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적다.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등 정치적 현안과 맞물려 있는 데다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양국간 인식차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향적 분위기가 감지된다. 양국 모두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가 높다는 얘기다. 지난달 22일 한일이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국장급 대화 개최 일정을 확정한 게 단적인 예다.

이호현 국장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간 수출관리 실무자가 긴밀한 조율·협의를 진행해 전격적으로 대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수출규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단과 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한일 정상회담 이전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양국은 오는 23~25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명분'이 마련됐다는 해석도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 철회 전제 조건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 등 수출통제 강화 △수출 관리 인력·체제 보강 △양국 간 정책대화 개최 등을 제시해 왔다.

이번에 정책대화가 재개되면서 마지막 조건은 해결됐다. 정부가 현재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56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수출 관리 인력 문제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캐치올 통제와 관련해선 한국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