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인구·산업구조 변화 대응하고 성장잠재력 높여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UN무역개발회의(UNCTAD)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글로벌 시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2019.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지표 개선, 가계소득 증가, 소득격차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지만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포용성장 정책 프레임워크 첫 사례연구로 채택됐다"며 "OECD 포용성장론의 문제의식이 소득주도성장의 비전 및 주요 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 차별화되는 가장 특징적 방향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새로운 길이지만 홀로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며 실제로 여러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이다"라고 했다.

이어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완전하지는 않으므로, 잘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것은 보완하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현실경제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학 발달 초기부터 제기된 족보가 있는 정책"이라며 "한국 분배상황은 공식통계와 달리 (세계에서) 가장 나쁜 몇개 나라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이미 다양한 기초정책을 통해 아이들과 가족, 노년층의 삶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향후 노력을 지원할 것이며 함께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불평등 완화를 위해 여전히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빠른 속도로 선진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수준을 따라잡았지만 상당한 불평등이 있다"며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이중구조, 중소기업 대기업간 생산성 격차, 청소년·여성·고령층 소외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차드 코줄라이트 UN무역개발회의 발전전략국 국장은 "노동유연화가 경쟁력 증진과 투자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념은 환상"이라며 "임금압박에 근거한 수출주도 전략은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지출이 민간투자를 밀어낸다는 구축효과는 완전고용을 전제하는 교과서 모델에서만 성립하므로 공공투자가 민간투자 증가와 소비증가를 촉진하는 견인효과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