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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판] 우리집 앞 도로에 생긴 빨간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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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진 법률N미디어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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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4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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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온라인에서 도로에 그려져 있는 빨간색 실선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흰색이나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 도로 표지의 정체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비상상황에서 소방차가 차량을 밀고 지나가도 문제 되지 않는 곳이다'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죠.

도로 위 빨간 실선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이버법률이 확인해봤습니다.

◇백색·황색·적색 등으로 구분되는 주·정차 노면표시

도로 노면 표시를 만드는 방식과 관리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중 주·정차와 관련한 노면 표시는 크게 백색, 황색, 적색의 세 가지 색상과 점선·실선 여부, 줄의 개수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픽=김수진 법률앤미디어 인턴 에디터
/그래픽=김수진 법률앤미디어 인턴 에디터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흰색 선부터 살펴볼까요? 도로 옆에 그려진 흰색 실선은 주차 및 정차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달리 황색 선은 점선·실선 여부와 줄의 갯수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황색 점선 표시 구간의 경우,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허용됩니다. 황색 실선 구간은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황색 실선 구간에 주차를 할 때는 주변에 설치된 안전표지를 통해 주차가 허용되는 시간과 방법, 차의 종류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노란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다면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노란색 두줄 표시=주·정차 불가'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도로 위 빨간 선의 정체는?

그렇다면 문제의 빨간색 선은 무슨 의미일까요?

적색 실선은 지난 4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한 안전표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미터 이내라면 빨간색 실선 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진처럼 도로 주변에 연석이 없다면 적색 복선으로 표시합니다. 연석이 있다면 연석의 윗면과 측면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백색 문구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 표시의 동그란 테두리 선에도 빨간색이 사용됩니다.

/그래픽=김수진 법률앤미디어 인턴 에디터
/그래픽=김수진 법률앤미디어 인턴 에디터
참고로 버스와 같은 다인승 차량의 전용차선은 밝은 파란색으로 차선을 표시합니다. 또 교차로나 분기점 등에서 차로를 안내하는 유도선(노면 색깔 유도선)은 분홍색, 연두색, 녹색 등으로 표시합니다.

◇빨간 실선 위반하면 과태료가 2배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2시간 이상 주·정차한다면 과태료가 1만원씩 추가됩니다.

빨간 선 표시구간의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배로 뜁니다. 지난 8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누리꾼들이 추측한 것과 달리 적색 복선 구간이라고 해서 비상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그 책임이 무조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관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주인의 동의없이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차량 파손의 처리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차량 파손 등의 이유로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글: 법률N미디어 인턴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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