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눌린 파생상품…투기 잡으려다 침체 나락으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이 내년 설립 21주년을 맞는 가운데, 세계 1위였던 파생상품거래소 위상이 9위까지 내려앉았다. 반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뛰쳐나가면서 해외파생상품 투자규모는 역대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다. 시장 위축 배경으로는 크게 2가지가 꼽힌다. 거래승수 변화와 주가워런트증권(ELW) 규제다.


한국 파생상품시장은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세계 1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금융당국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해 '투기'라고 인식, 규제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계기는 2010년 '도이치 옵션 쇼크'와 2011년 'ELW(주식워런트증권) 스캘퍼(초단타매매거래자) 불공정거래 사건'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투자자 피해가 크다고 보고 기본예탁금 인상, 거래승수 인상, 매수전용계좌 폐지 등 규제 칼날을 들이댔다. 먼저 2011년말 옵션 거래단위인 승수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기존 코스피200옵션 1계약을 사는데 기존 투자비용이 10만원이었다면 50만원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레 거래규모가 줄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거래승수를 다시 25만원으로 낮춘 상태다.

개인투자자가 많았던 ELW 시장에도 건전화 조치를 단행, 무제한이던 호가 범위를 8~15% 수준으로 제한하고, 최소 예탁금을 1500만원으로 두는 한편, 사전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규제는 투기수요를 잡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침체에 빠뜨렸다. 결국 억눌린 투자 수요는 해외 선물옵션 투자를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낳았다. 올해(1~10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액은 4조5352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올해 역대 최고 거래액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들도 이 같은 상황에 주목하고 잇따라 해외 선물옵션 투자설명회를 열거나 계좌를 유치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소는 KRX 하나지만, 해외는 거래소도 다양하고 상품도 많다"며 "한번 해외로 눈 돌린 투자자들은 국내 파생상품에 투자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고 전했다.

규제의 심각성을 느낀 금융위원회도 올해 5월 파생상품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만기가 1주일인 위클리 옵션을 도입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예탁금 인하(1단계 최소 예탁금 3000만→1000만원)와 의무교육시한 축소(의무 사전교육은 20시간→1시간, 모의거래 50시간→3시간)등도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 구축이나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 개선, 시장조성자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과제는 아직 요원하다. 무엇보다 최근 독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은행에서의 파생상품 사모판매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등 규제 완화와 강화를 동시에 하려는 자가당착적 면모를 보인다.

전문투자자의 계좌 잔고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동시에, 개인 일반투자자들의 전문 사모펀드 최소 가입 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옵션 만기가 1주일인 '위클리 옵션'은 도입하고 '위클리 ELW' 도입은 고려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자 손익에 따라 보호방안을 도입할게 아니라 명확한 원칙을 설립해 흔들리지 않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고 계좌개설 단계에서부터 투자권유규제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