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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방위비와 첫 공식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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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이상배 특파원
  • 정혜윤 기자
  • 2019.12.04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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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주한미군,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어…방위비 부담 공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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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공식 연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의 양자회담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계속 주둔하는 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며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I can go either way)"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양쪽 다 주장할 수 있다"며 "우리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하려면 그들(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협상이 열리는 당일 주한미군철수까지 거론하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도록 협상 중인데 미국이 부자 나라를 방어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엄청난 금액의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현재 SMA 협상에서 우리 측에 내년 분담금으로 올해 1조389억원(약 9억달러)의 5배에 달하는 5조6000억원(약 47억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한국 외에 다른 5개 부자나라들과도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을 추가 파병하는 데 그들은 우리에게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내 친구지만 당신네는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내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아무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오바마도 부시도, 클린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항상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 데 지금은 왜 더 내야 하냐'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들이 멍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이 과거엔 내지 않았던 많은 돈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는 이유다. 그들은 훨씬 많이 더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SMA 4차 협상을 위해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 도착,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연계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러차례 그런 원칙론적인 인상을 밝힌 만큼 큰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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