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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에 납품" 속여 160억대 사기 60대…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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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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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회복 거의 없고 책임회피 목적 허위고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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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사기 혐의로 세 번이나 법의 단죄를 받고 나서도 또 16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임모씨(61)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임씨는 2016년 7월 "어음을 보내주면 액면금의 30%를 입금해주겠다"며 A씨를 속이고 5차례에 걸쳐 총 17억4000만원이 넘는 어음을 받은 뒤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씨는 자신의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해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임씨는 또 조미김을 제조하는 공장 사장 C씨에게 "내가 군인공제회에 김을 납품하게 됐으니 김을 공급해주면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속여 총 4000만원 상당의 조미김을 받고 대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김치 등 현물과 어음을 받아 챙기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2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액면가 기준 160억원에 이르는 어음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2003년 징역 5년6월, 2011년 징역 5년, 2013년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어음의 액면가 기준으로 160억원을 상회함에도 피해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며 "임씨가 사기 범행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거듭,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혈성 심근병증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한 편취액 160억원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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