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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자급제폰 가입 거부 안된다"…가이드라인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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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 2019.12.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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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특정 이통사 불법 지원금·이용자 부당차별 행위 줄어들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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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가입 업무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자급제 단말기 판매자가 특정 이통사 가입조건과 연계해 자급제 단말을 추가 할인하는 식의 차별적 혜택 제공도 금지된다. 단말기 제조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급제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거나 수량을 제한할 수도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으로 자급제 단말 이용이 늘고 있지만 특정 이통사의 우회적인 불·편법 지원금 지급, 이용자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의 사용자 이익침해 우려가 높아졌다. 그러나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방통위는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소비자민원과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년마다 개선 사항을 점검한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공급 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금지 △서비스 연동규격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통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 △단말기 판매가격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분실·파손 보험 제공 조건 부당 차별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가이드라인의 강제성이 약해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협의체를 반드시 운영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교통방송(TBS)의 법인분할 변경허가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변경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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