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122억 안낸 이석호·허재호 누구?

국세청이 체납 골프장 법인 등에서 압류한 현금 다발 사진 등을 4일 공개했다. /사진제공= 국세청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옛 아가월드) 대표와 황제노역으로 유명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등 두 사람의 세금 체납액이 122억2500만원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건으로 청산된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가 8억7500만원을, 운동화 사업실패를 겪은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가 4억7600만원을, 드라마 아이리스와 올인 등을 집필한 최완규 작가도 13억9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4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공개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11월15일)를 거쳐 확정된 인원이다.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홍모씨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까지 고액체납자는 7158명에 체납액이 5조2440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6838명으로 320명이 줄었고, 체납액은 1633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발뺌하는 체납자를 압박해 재산 소유사실 확인하고 수억 원 상당 고가 분재 377점을 이틀에 걸쳐 압류한 사례도 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7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징수․채권확보 액수는 지난해 10월 1조7015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조7697억원으로 682억원 늘었다.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를 신설해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한 악의적 재산 은닉행위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