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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맺고 4개월만에 쫓겨난 점주...알고보니 임시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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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 2019.12.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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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이블컴퍼니 가맹사업법 위반 적발...피해 점주 가맹금도 돌려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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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ppkjm@newsis.com
유제품·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3개월짜리 임시점포'라는 사실을 숨기고 가맹점주와 2년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됐다.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가맹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4개월만에 점포에서 철수했지만 가맹본부에 대한 정부 제재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블컴퍼니(브랜드 '범산목장' 운영)가 가맹 희망자에게 입점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홈플러스와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 매장의 3개월 단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팝업스토어는 홈플러스 입점을 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테스트 매장이다. 그러나 제이블컴퍼니는 가맹 희망자에게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 희망자는 매장 단기 임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년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금 등을 포함해 총 815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가맹점주는 총 4개월(임차계약 3개월 이후 1개월 연장) 점포를 운영한 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가맹본부 잘못으로 가맹점을 철수했지만 가맹금은 돌려받지 못 했다. 가맹사업법 상 허위·과장 정보, 중요사항 누락 등을 이유로 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 체결 4개월 내에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었기 때문이다.

제이블컴퍼니는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고,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제이블컴퍼니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은 없이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쳤다. 가맹금 반환 등은 민사 문제로 다툴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 회사 규모가 작고 피해 사례가 한 건인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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