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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30% 결정에 "재논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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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 2019.12.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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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에 치명적으로 작용..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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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30%로 결정된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같은 30%로 정하고 이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의결했다. 정부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좌초된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제로페이가 체크카드·현금과 차이가 없어져 소비자들이 굳이 사용방법이 좀 더 복잡한 제로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제로페이의 변별력을 없앤 국회 기재위의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의 결정은 사용액 증가 추세에 있는 제로페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를 비롯해 관련 법률안 및 예산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제로페이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상공인 확인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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