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韓기업 고임금‧저생산성으로 국제경쟁력 잃어"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노동‧노사관계 부문)'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총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급변하는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제도의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노동‧노사관계 부문)'에서 "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30여년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 속에 형성된 노동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영발전자문위는 지난 5월 발족된 경총의 최고위 자문기구다. 손 회장은 "더는 기업이 노사문제 때문에 해외로 떠나고 투자를 기피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경쟁국보다 노동시장과 생산방식의 유연성은 매우 낮은 가운데 노조의 단기적 이익쟁취를 위한 물리적 투쟁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연화된 노동제도로의 전면적인 개혁과 선진형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체 근로 전면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일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다양화되고, 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경계도 사라졌다"며 "우리나라 노동법과 제도가 획일적이고 고정된 규율로부터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노사문제 때문에 해외로 떠나고 외국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생산공장 자체도 유연한 노동시장과 안정적 노사관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 발언에 이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노동문제 해결없이 대한민국 미래없다'라는 주제로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로 ‘노사 불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생산성‧고인건비’를 들 수 있다"며 "우리나라 호봉제는 고령화와 함께 고용불안과 빈곤화를 초래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직무성과제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되더라도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적 자원 혁신을 위해 직무체계와 숙련도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미국‧독일과 같이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