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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은 교육 위기? 교육 질 높일 '기회' 삼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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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기자
  • 2019.12.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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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전문가들 "학생 수 주는 만큼 개개인에 집중…학급당 학생수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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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시대,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준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장, 김항윤 전북 서곡중 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좌장), 차영아 교육부 교육거버넌스개편지원팀 팀장,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이경화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추진 자문위원./사진=조해람 기자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위기'일까 '기회'일까. 교육계 전문가들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교육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오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시대, 미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포럼'에 모인 교육계 전문가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교육도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지만 교육재정을 늘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2022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토론 수업 등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미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학급당 적정인원을 20명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출계획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항윤 전북 서곡중 교장도 "도시 학급은 30~35명까지도 있는데, 학생 수를 줄이지 않고서는 어떤 토의 토론 프로젝트 수업도 현장에선 공염불"이라며 "교실공간도 토론학습 등 새로운 학습형태를 위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삽화=이승현 디자인기자
/삽화=이승현 디자인기자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을 위해서도 소규모 학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경원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추진 자문위원은 "현실적으로 지역 수준이나 학교 수준에선 활발하고 민주적인 논의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며 "대규모 소통은 소수의 적극적 참여자에 의해 주도되지만, 소규모 고밀도 소통은 서로 실질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문위원은 "인구감소시대는 각 학생과 학부모 당 교육전문가의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소규모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이 준다고 교원 수까지 줄여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준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장은 "2023년까지 교원을 줄인다고 한다"며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교원까지 줄이면) 도심지역에선 효과적인 교육이 어려워지고, 농산어촌에서는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초등 1~2학년만이라도 1교실 2교사제를 해달라"며 "기초학력도 보장하고, 교원인력 수급도 되고,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는 여성의 경력단절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차영아 교육부 교육거버넌스개편지원팀 팀장은 "인구문제는 인구구성의 변화와 여성 경제활동, 양육형태 등 복합적인 시스템 변화도 함께 봐야 한다"며 "교원과 학생 수 적정화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자녀양육 부담을 공교육에서 해소하는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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