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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北 새로운 길 "가능성 있어"…2017년 위기 "배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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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 2019.12.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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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 전문가 "美 대선前 ICBM 쏘면 트럼프 '군사적 선택' 배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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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외교협회 선임연구원 강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사진 왼쪽부터)/사진=권다희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4일 북한이 '새로운 길'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간 위협이 고조됐던 2017년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전환기 동북아 질서 새로운 평화체제의 모색' 컨퍼런스 세션 사회 후 기자와 만나 이렇게 밝혔다.

문 특보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능성에 대해 "물론 있다"며 "이달 말에 노동당 전원회의도 한다고 했다. 신년사를 보면 (새로운 길을 택할지 여부에 대해 )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속에 미국이 대북 군사옵션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던 2017년의 상황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 참석자들 역시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했다. 찰스 쿱찬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 대선 전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을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에상했다.

쿱찬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그게 ICBM 발사일수도 핵실험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거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말했지만 이걸 백퍼센트 확신할 수 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립주의자여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으로로 보이나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쿱찬 교수는 플로어 질의에 답하면서 "북한이 정말 단시일 내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그래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엑셀을 밟아 최대한 멀리 나가야 한다. 비핵화일 수도,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일 수도 있으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도 플로어 질의응답 과정에서 "어떤 국가도 강제로 북한에 강제 무장 해제를 강요할 수 없다"며 비핵화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중국도 인도와 파키스탄에 제재를 가했지만 계속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비핵화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강대국의 공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선 핵무기를 국가 안보보호뿐 아니라 체제안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어 더더욱 핵포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2030년까진 중단하고 그 때부터는 경제발전에 집중할 것"이라며 "공격용이 아닌 자국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선진화된 첨단무기가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시점에 목표가 달성될 것이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정한 연말시한이 다가오며 북미간 줄다리기 역시 위협적인 방향으로 고조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2017년 후 처음으로 다시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군사력을 사용하기를 바라지 않지만, 만약 그래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도 이달 말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4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12월 하순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원회의와 내달 1일 발표될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 불발 시 택하겠다고 한 '새로운 길'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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