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 역설.. 한국적 기본소득 도입 어떻게?"

요아킴 팔메(Yoakim Palme) 스웨덴 웁살라대학 정치학교수/사진제공=보건복지부

스웨덴 복지모형을 설계한 요아킴 팔메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교수 등 사회보장 분야 세계적인 석학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아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를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보건복지부는 '미래 환경 변화와 사회보장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5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2019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아킴 팔메 교수 등 국내외 사회보장 분야 석학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경험과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기조강연은 요아킴 팔메 교수가 맡는다. 스웨덴 복지위원회 의장,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미래연구원장을 지내며 스웨덴 복지모형을 설계한 사회보장 분야 세계적 석학이다. 그는 특히 '재분배의 역설'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팔메 교수에 따르면 재분배의 역설이란 빈곤층만을 겨냥한 복지의 경우 급여 수준이 낮아 선별적 복지만으로는 빈곤과 불평등을 낮추기 어렵다는 개념이다. 선별적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을 '기여하는 집단'과 '혜택받는 집단'으로 나눠 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니크 반더보르트 생루이 브뤼셀대 교수는 '기본소득 실험, 과거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그는 경제적 보장이 더 이상 일에 달려 있지 않게 되어 근로 시간이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북미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는 어땠는지 등을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범주형 기본소득'의 형태 아래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브뤼노 팔리에 파리대 교수, 티네 로스트고르 덴마크 사회정책연구원 교수, 스벤 스타인모 미국 콜로라도대 교수, 크리스티나 베런트 국제노동기구(ILO) 사회정책 총괄, 엔초 베버 독일 고용연구원 박사, 헤르비히 이메르볼 OECD 선임경제학자, 스벤 스타인모 콜로라도-보울더 대학 교수, 페르 에케펠트 유럽위원회 공공재정 지속가능성 분과장 등이 참여해 구인회, 이철희 서울대 교수,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과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최근의 경제·사회적 문제는 사회투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복지지출 확대 과정에서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