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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말잔치 점철된 '혁신성장'…"그래도 앞으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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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 최우영 기자
  • 안재용 기자
  • 2019.12.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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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모호한 전략에 대한 반성…신성장동력 발굴 위한 혁신성장 추진은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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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젼락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혁신성장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대거 투입한 5G(5세대 무선통신), 수소경제 등의 분야에서 아직 민간 부문의 주도적‧자생적 활동은 아직 체감이 어렵다. 여전히 대기업, 전방산업 중심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등 일부 주력산업과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성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혁신 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화', 혁신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2, 제3의 반도체산업을 일구겠다는 목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성장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보완계획을 논의했다.

◇'수소 23배, AI 90% 성장' 자평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올해 4월) 및 5G 단말․장비 시장 선점 △2017년 대비 올해 전기·수소차 보급규모 각 3배, 23배 성장 등을 그동안 추진한 혁신성장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빅데이터·AI(인공지능) 시장규모가 2016년 대비 70~90% 성장했고,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실적도 2016~2018년 연평균 17.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벤처투자액과 신설법인 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도 2017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었다.

하지만 일부 무리한 수치들까지 동원해 혁신성장 성과를 포장한 경우도 포착됐다. 정부가 혁신성장 성과라고 자평한 내용 중 △선박수주량 세계 1위 탈환 △석유화학 역대 5번째 수출 500억달러 달성 △서비스업 취업자수 지속확대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대부분의 사례가 올해가 아닌 지난해 좋았던 수치 위주로 나열됐다는 점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대기업에 쏠린 성과, 모호한 혁신성장 전략
정부는 산업분야·기업규모 등에 따라 혁신성과에 편차가 컸다는 점을 인정했다. 핵심규제․법령의 신속한 정비, 민간 자생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창출이 미흡했다고도 했다.

혁신성장 전략은 시작부터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정부 창조경제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지향점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처음엔 미래차, 드론,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핀테크,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등 '8대 핵심 선도사업 전략'으로 시작했다.

기재부에 혁신성장본부를 설치하고 1차관을 본부장으로 앉혔다. 전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하지만 초대 혁신성장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재웅 쏘카 대표가 카카오 카풀 시행 논란을 겪으며 자진사퇴한 이후 여지껏 민간 위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이끌 주체는 민간이지만 민간 없이 정부 홀로 아등바등하는 셈이다.

8대 핵심 선도사업 전략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12대 전략으로 개편됐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돼 나온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에서는 당초 8대 전략에 시스템 반도체만 추가한 9대 전략(3+1 전략)으로 수정했다. 그러다 지난 9월에는 혁신성장 브랜드를 'DNA+BIG3'로 바꿔다는 등 우왕좌왕했다.

심지어 초대 혁신성장본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재웅 대표가 이끄는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지난 10월 검찰이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산업 활성화 비전을 밝힌 날 벌어진 일이다. 한켠에선 혁신성장을 외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기존의 법률로 신산업을 규제하는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래도 혁신은 계속 돼야 한다"
혁신성장이 지지부진한 성과와 말잔치로 뒤덮였지만, 정부는 정책과제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성장잠재력 저하,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변화‧도전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의 체질 개선 및 미래대비의 핵심 정책으로 혁신성장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혁신성장 정책과제들을 종합해 '4+1'의 전략적 틀 하에서 일관성있게 강력 추진하겠다"며 "기존산업 혁신과 생산성 향상, 신산업 신규창출, 혁신기술 확보, 혁신인재·금융 고도화, 제도·인프라 혁신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AI와 IoT 등 차세대 핵심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R&D(연구개발) 생태계를 혁신해 2023년까지 혁신인재 20만명을 육성하겠다"며 "우리 산업의 양 날개인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해 스마트 제조혁신과 ICT·첨단 핵심기술이 융복합되도록 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1 전략분야'로 △과학기술 혁신 △혁신자원 고도화 △신산업·신시장 창출 △기존산업 혁신에 더해 혁신을 지원할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선정했다. 반도체의 뒤를 이어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자로 바이오헬스산업을 키우고 AI와 데이터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며 "법적·제도적 기반정비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주요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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