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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무역협정, 日국회 비준 완료…내년 1월 발효

  • 뉴스1 제공
  • 2019.1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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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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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일 무역협정의 일본 국회 비준 절차가 4일 모두 마무리됐다.

NHK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9월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양국 무역협정 비준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 처리했다.

미일 무역협정엔 Δ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추며, Δ미국은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 또는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미일 무역협정 비준안이 지난달 19일 중의원(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까지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아베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미일 무역협정안을 최종 의결한 뒤 미 측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입헌민주당 등 일본 야권에선 "일본이 미일 무역협정을 통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데 반해 미국 측에선 일본산 자동차 수입관세를 철폐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며 이번 협정이 자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사항에 따라 협정 발효 뒤 4개월 이내에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추가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실제로 협상이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일 무역협정은 내년 1월1일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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