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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실련 땅값 발표에 '발끈'… 공개토론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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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 2019.12.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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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땅값 2000조↑ 사실 아냐, 산출근거 합리성 결여… 국가통계상 2016~2018년 1076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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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정의실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국토교통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발끈하고 나섰다. 실제로는 1000조원가량 지가가 올랐다는 것. 산출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4일 "경실련이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1545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토지가격 국가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 공시지가가 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다.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에서 봤을 때도 지난해 말 국내 토지자산은 8222조원이라고 했다. 경실련 발표의 71% 수준이다.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가격 상승률도 차이가 있다. 경실련은 2800%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상 610%라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이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했다고 했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원 증가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원에서 지난해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경실련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해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비판과 조언은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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