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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휴대전화 검경 이례적인 확보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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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 이동우 기자
  • 2019.12.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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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 압수수색 확보에 경찰 압수수색 역신청 검토…아이폰 잠금장치 때문에 포렌식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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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가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인 A 전 특감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지인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문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진은 A씨가 발견된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 2019.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전 청와대 민정실 특감반(일명 백원우 특감반)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휴대폰 확보 전쟁이 벌어졌다.

A수사관의 휴대폰은 증거물이 아닌 단순 변사자 유류품으로 경찰이 보관 중이었다.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해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경찰은 이를 다시 찾아오겠다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와 관련해 청와대가 지시를 내렸다는 '하명수사' 의혹을 밝혀줄 핵심 단서로 꼽히는 A수사관 휴대전화를 놓고 검·경 간 신경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4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A수사관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해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해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서형식의 메모 등을 확보했다. 이어 A수사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이 확보하고 있던 휴대폰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경찰이 검찰이 확보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되찾아오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A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디지털 포렌식 작업 참여를 두고도 검찰과 경찰은 대립 중이다. 경찰은 포렌식에 참여해 결과물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속 내용물을 복제하는 단계인 이미징 작업에만 참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경찰이 영장 신청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단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다. 따라서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하는 이상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없다.

검찰은 A수사관의 휴대전화가 김 전 시장 관련 사건 수사에 주요 증거물인만큼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고 A수사관이 사망에 이른 경위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법원에 소명해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신속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이를 다시 돌려받아 A수사관의 사망에 범죄 혐의가 있는 지를 살펴보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검찰 측 입장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검토는 증거물 확보보다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부각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서초서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경찰 내부적으로 불만이 높았다. 변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검찰의 조치는 이례적이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압박이나 별건수사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한편 검찰은 압수수색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으로 알려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아직 '밀봉'된 상태로, 검찰에서 잠금장치 해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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