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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패소에…법조계 "특허기업 '갑질' 겨냥, 공정위 제재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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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 2019.12.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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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국내 기업 보호도 높아져…특허권도 남용하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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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쟁점별 퀄컴과 공정위 측 주장과 법원 판단 결과 /디자인=이지혜 기자
1조원대 과징금을 두고 맞붙은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앞으로 특허보유 기업의 '갑질'에 대한 공정위 측 제재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퀄컴 본사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 준수 여부 등 주요 쟁점에서 퀄컴이 위법했다고 판단했고 과징금 1조원 처분도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세기의 재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퀄컴 측에서는 총 22명의 변호사가, 공정위 측에서도 27명(보조참가 신청 기업 포함)의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뛰면서 주목을 받았다.

법조계는 특허권도 남용하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세계적 추세를 우리 법원이 반영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거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미국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이뤄졌던 만큼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 법원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국내 기업들에 대한 보호도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퀄컴 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기업은 삼성, LG 등 우리나라 단말기 주요 제조사들"이라며 "자기들 마음대로 칩셋을 주지 않거나, 로열티를 과도하게 받았던 퀄컴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결론 지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권자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특허권자는 그동안 독점이 허용되는 예외로 존재해왔는데 이제는 그 기류가 바뀌면서 '특허권도 남용하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확실한 추세를 보여준 판결"이라며 "법원에서 정당한 제재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특허권 남용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철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이 사건은 '특허권 끼워팔기'가 문제가 된, 명확히 퀄컴 측에 잘못이 있는 사건"이라며 "퀄컴이 불복한 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공정위 입장에선 당연한 과징금 부과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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