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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일해야 '풀타임'일까...뉴욕주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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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 2019.12.0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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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5시간' 이상 노동시 정규 노동자 분류…노동단체 "시간 기준 없애라" 기업 "독립 계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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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챠량호출서비스 앱 운전기사들이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는 프래카드를 차량에 붙이고 운행하고 있다/사진=AFP
미국 뉴욕주의회가 ‘긱 워커’(비정규 프리랜서 노동자)를 ‘풀타임 정규 노동자’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긱' 노동을 어떻게 분류하는가에 따라 노동권 보호와 복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긱 워커들은 이른바 ‘긱 이코노미’로 불리는 플랫폼 경제 속에서 피고용자가 아닌 독립되고 자율적인 계약자로 분류돼왔다. 우버나 리프트의 운전기사가 대표적인 긱 워커다. 이들은 최저임금이나 최대·소 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뉴욕 주의회는 주 25시간 이상 일하는 ‘긱 워커’를 풀타임 노동자로 분류하고, 정규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권리와 복지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을 준비 중이다. 새로운 노동 형태와 기존 제도 사이의 부조화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주 25시간’ 노동이라는 기준을 세워 긱 워커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우버 등 플랫폼 기업들은 반발했다. 긱 워커를 전통적인 피고용자와 똑같이 분류하면 유연성을 잃게 되고, 기업은 늘어난 노동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등은 뉴욕 주의회의 입법을 저지·수정하기 위한 로비에 9000만 달러를 쓰겠다고 했다.

한편 뉴욕기반 가사도우미 앱 ‘핸디’의 오이신 한라한 부사장은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라한은 “5시간 일하는 사람과 30시간 일하는 사람 모두를 풀타임 노동자로 분류할 순 없으니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2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사각지대에 남는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모든 앱 기반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기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9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호출서비스 앱 운전기사들이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사진=AFP
9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호출서비스 앱 운전기사들이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사진=AFP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핸디’의 긱 워커들은 평균 17~22달러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다. 뉴욕주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소 15달러다. 핸디 긱 워커들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25시간도 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해 생계를 지원한다는 게 핸디 측 설명이다.

노동단체들은 주의회의 법안도 부족하단 입장이다. 마리오 실렌토 미국 노동총연맹산별조합회의 뉴욕지부 대표는 WSJ에 "주 25시간 기준 없이 모든 긱 워커가 정규 파트타임 노동자처럼 고용보험, 노동조합 설립권 등의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노동전문가는 ‘주 25시간’ 기준이 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해버리는 이유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임스 패롯 뉴스쿨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간 기준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시간 자체를 줄이게 만들 수 있다”며 “이는 더 큰 고용 ‘학대’"라고 지적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긱 워커를 ‘노동자’로 인정해 최저임금과 실업 보험 같은 기본 노동권을 보호받게끔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오리건주와 워싱턴주도 비슷한 법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뉴저지주는 우버에 운전기사들에 대한 실업·산재보험 관련 부담금 6억4000만 달러를 내라고 했다. 이는 우버 운전기사를 우버에 소속된 노동자로 판단한 미국 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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