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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철도역 파괴한 시위대에 4360만원 '벌금형'

  • 뉴스1 제공
  • 2019.12.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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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범행모의·심각성 고려…재활센터서 교정 명령" 지하철역 161곳 중 141곳에서 시설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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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한 지하철역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홍콩에서 반(反)정부 시위대 두 명이 철도역에서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6월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에 반대하며 시위가 시작된 이래 대중교통 시설물을 파손한 시위대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툰먼 구 치안법원에서는 에더거 곽(17)과 법적인 이유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15세 학생이 시위 도중 대중교통 시설물 파손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9월7일 툰먼 구에 위치한 경전철역 3곳에서 승차권 판매기 5대와 교통카드 리더기 7대를 파손하고 감시카메라 12대에 페인트를 뿌렸다고 밝혔고,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현재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5세 학생의 변호인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 피고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치안판사 대행은 두 사람에게 대중교통 시설물 파손한 책임을 물어 28만5447홍콩달러(약 4360만원)의 배상금을 절반씩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두 사람이 신원을 감추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썼다는 점에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보호 관찰 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 같은 비구금형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활센터에서 교정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일부 반정부 시위대는 그동안 시위를 하면서 중국 정부를 따른 홍콩 철도회사들을 비난하며 지하철 시설을 파손하고 지하철 역사와 출구에 불을 지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입법회 철도 소위원회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 6월12일부터 11월24일까지 홍콩 내 161개 지하철역 중 141곳에서 시위대가 시설물을 파손해 수억 홍콩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21일 위안랑 구에서 시위 도중 단도와 도끼, 군용칼 등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라우카춘(26)은 이번 달 19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홍콩의 공공질서령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25세 이상의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안 법원에서는 최대 징역 2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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