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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주치의, 4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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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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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교수측 4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민변 "백교수측,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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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법원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기재한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에게 4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백 교수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백 교수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1월26일 백씨의 유족 4명이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백 교수는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선고날 백 교수 측 대리인은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리인은 재차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더 반대하면 퇴정을 요청한다"며 선고를 강행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6년 9월25일 숨졌다. 유족들은 당시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10월25일 법원은 백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당시 주치의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1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백씨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4500만원, 백씨의 의료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9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백 교수가 불복, 재판이 재개됐다.

선고가 끝난 후 백 교수 측 대리인은 즉각 반발했다. 백 교수 측 변호사들은 '울분과 개탄, 또 하나의 사법 치욕의 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이 사건에서 백 교수가 허위진단의견을 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백 교수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1·2심 법원의 판결이 다른 경우 1심 판사들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같은 사례로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짓밟은 재판의 형식을 빌린 정치판단일 뿐이며, 재판부는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경고한다"며 "법적 투쟁을 계속하는 동시에 직접 국민을 상대로 백 교수 의견이 옳았음을 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 교수 측 소송대리인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백 교수 측은 갑자기 선고를 중단해달라고 하고, 이후 기자회견에서'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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