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선거제 개정안 '250+50'에 연동률 40%… 4+1 논의 속도↑

머니투데이
  • 한지연 기자
  • 2019.12.04 16:49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300]연동률 축소로 한국당과의 협의 가능성 열어둬…정의 '반발'

image
여야가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개혁안을 놓고 정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정안은 250(지역구)+50(비례의석)을 기본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미 법정시한이 지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선거제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그 뒤 검찰개혁안, 유치원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내년도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7일인만큼 선거구 획정을 위해 선거제 개정안이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호남 지역구 감소없는 250(지역구)+50(비례대표)=대표적으론 '250+50'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지역구 253석에서 3석을 줄이는 것으로 선거제 개정안(225+75)보단 후퇴한 안이다. 지나친 지역구 감소는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선거제 개정안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가 148석(재석 의석 과반)인만큼 4+1 공조 체제는 필수적이다. 민주당(129석)에 정의당(6석)을 더해 평화당(5석), 대안신당(8석), 바른미래당 일부와 무소속의 표가 필요한 셈이다. 특히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평화당과 대안신당에서 호남 지역구는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선 250+50을 기본으로 호남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왼쪽부터)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 예산안 실무회동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왼쪽부터)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 예산안 실무회동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연동률 줄여 한국당과의 합의도 고려=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정안은 50% 준연동형 비례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를 40% 또는 30%로 축소하자는 제안이다. 또는 연동률을 50%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25석은 현행대로, 25석에만 50%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자는 안도 나왔다. 4+1 공조 체제를 '메인 트랙'으로 하되 선거제가 '게임의 룰'인만큼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은 연동형 50%를 채택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조체제에 포함된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연동률을 낮추는 것에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 개혁을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제안들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연동률을 낮추자는 제안에 대해 "해괴한 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민주당이 연동율을 낮추는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은 합의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연동률 50%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거론되는 수정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4+1 공조 체제 하에 전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 입장에선 4+1의 공조 테이블 하에서 (선거제 개정안) 가결 정족수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논의는 225+75의 기존 안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고,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절충하고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정 안을 이미 가지고 제안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법률N미디어 네이버TV
머니투데이 초성퀴즈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