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DLF 대책에 불만 많은 은행들에게

은성수 위원장이 ‘피해자인 척 하지 마라’고 일갈한 후 잠잠해졌지만 DLF(파생결합펀드) 대책에 대한 금융권의 불만이 여전하다. 특히 타격이 큰 은행권은 ‘일부 은행의 잘못을 가지고 모든 은행의 문제로 확대했다’는 지적이 많다.

‘문제가 터지면 아예 금지’해버리는 대책은 문제가 있다. 규제는 풀되 제재를 강화해 자율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게 시장원리에 맞다.


하지만 일부 은행들의 문제인데 연대 책임을 물었다고 지적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은행은 대비를 잘해서 지난해 11월에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금리 움직임에 대비한 상품을 팔아서 고객에게 이익을 남겨준 은행도 있었다”며 일괄 판매 금지를 비판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대로 미리 DLF 판매를 중단한 은행(신한)도 있고 금리 움직임에 대비한 상품을 팔아서 고객에게 이익을 준 은행(KB국민)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번 DLF 사태만 놓고 한 얘기다. 문제는 예대마진을 늘리지 못하면서 ‘상품의 위험성과 고객의 손실가능성 등보다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는 판매 행위가 은행에 만연돼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은 금리가 하락하면 이익을 보는 ‘리버스 DLF’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작년말 연초까지만 해도 해외 금리가 이렇게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만약 해외 금리가 급락하지 않아 KB국민은행 DLF 가입자들이 원금손실을 봤다면 KB국민은행이 도마에 올랐을 것이다. 반대 상품을 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은행들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신탁도 마찬가지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 등은 최근 ELT(주가연계신탁)·ETN(상장지수채권) 등 신탁상품을 팔면서 불완전판매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은행들은 파생결합상품을 신탁상품으로 팔아 1%의 수수료를 받는다.

김진형 / 사진=김진형

수수료에 집착하는 건 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은행이 판 리버스 DLF와 우리은행이 판 DLF의 기초자산(DLS) 발행사는 같은 증권사였다. 물론 시차가 있었고 기초자산도 한 곳은 미 달러 스왑금리, 한 곳은 독일국채금리로 달랐지만 같은 증권사가 금리의 양 방향을 모두 염두에 둔 상품을 서로 다른 은행에 발행했다.

금융당국은 DLF 대책에 대한 각 업권의 의견 수렴을 마치고 다음주 중 최종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더라도 은행이 고객의 수익과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영업을 방치하는 방향이어선 ‘제2의 DLF 사태’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