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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다시 심사대로…국토위, 5일 '타다금지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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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 2019.12.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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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5일 오후 교통소위 첫번째 안건…개정안 통과 시 '타다베이직' 영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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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소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렌터카 기반 이동수단 서비스 '타다'가 다시 한번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타다 제한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한다.

당초 국토위는 지난달 25일 '박홍근 안'을 심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세부 사항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박홍근 안은 타다를 택시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으로 규정한다. 또 관광 목적에 한해 6시간 이상 운행할 때만 렌터카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호출 장소 역시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했다. 호출 장소에 제한이 없는 '타다 베이직'의 현행 영업 형태는 불법이 되는 셈이다.

25일 소위에서 위원들이 다음번 교통소위에서 의결을 전제로 하기로 한 만큼, 5일이 타다의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소위 관계자는 "공항과 항만에서만 호출을 가능하게 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난번 소위에서 나왔다"며 "5일엔 해당 조항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고 의결하는 방향으로 갈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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