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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실태파악' 출장비를 유흥비로…통일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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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 2019.12.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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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법원이 해외 출장 경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통일부 공무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통일부 소속 4급 공무원 김모씨와 5급 공무원 최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최씨는 통일부 산하기관 협회 직원 2명과 공모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2016년 4월 '대북제재 실태 및 북한산 우회반입 동향파악' 해외 출장을 위해 통일부로부터 차량·장소임차료, 자문사례비 57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경비를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350여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 3회의 출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총 9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고 '정보원과 식사를 했다'는 등의 막연한 설명 외에 정보원이 특정되거나 해당 사용 내역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집행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돼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시인하거나 반성하는 점, 출장 목적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과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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