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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email protected] |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어업인 출어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1972년부터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용도 외 사용, 타인 양도 등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어선을 소유하지 않은 어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이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어선별 면세유 공급실적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도출할 수 있다. 해수부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일부 어업인의 부정수급으로 대다수 선량한 어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번 구축한 시스템으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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