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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靑비서실 6시간 압수수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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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윤영 기자
  • 2019.1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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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문 /사진=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를 6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4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5시35분까지 6시간여 동안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여부와 주체를 파악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정규영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춰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번 정권 들어서는 두번째, 과거 정부 통틀어 4번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수사기관이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현재까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당시인 2014년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관련 수사 당시인 2016년 △2018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간인 사찰 묵살 의혹'사건 당시 등 세 차례였다.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을 불러 감찰 중단 경위를 확인했다.

감찰 무마 의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폭로에서 시작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장관은 애초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져 윗선에서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비위 의혹이 나올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부시장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휴직한 이후, 금융위를 나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

유 전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인물이 누구인지, 감찰 중단 판단에 위법성이 없는지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 전장관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조 전장관의 유 전부시장의 감찰 무마의혹(직권남용 혐의)과 관련된 고발장을 접수받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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