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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해달라"…대교협, 4년제 대학 의견모아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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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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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Ⅱ 참여조건 완화·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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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강원대 총장)© News1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이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며 국가장학금 참여 조건 완화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등 고등교육 정책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건의문을 통해 Δ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 완화 Δ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Δ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 개편등을 요구했다.

대교협은 건의문 제출을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상인 182개 대학을 (본·분교 1개로 산정)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결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 완화'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에 163개교가 동의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 개편에는 157개 대학이 동의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서 대학들은 교내 장학금이 학부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

현재는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려면 교내 장학금을 유지하거나 확충하고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과 관련해서는 용도제한과 1년 단위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한 사업비 중도 삭감과 재배분도 없앨 것을 요구했다. 또한 1년 단위 연차평가는 컨설팅으로 전환해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유도, 입학금 폐지 등 정부 정책에 따른 대학의 수입 결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대혁신지원사업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에 대해서는 Δ재정지원대학 Δ미지원대학 Δ감액지원대학 등으로 구분·선정하는 등 획일적 상대평가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대교협은 "경쟁력 있고 재정이 건실한 대학도 획일적 상대평가로 탈락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특히 지역 중소 사립 대학이 폐교 위기에 처해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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