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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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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 2019.1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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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공무상 기밀누설·공용서류손상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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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성보기)은 5일 오전 10시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춘천지검 최 모 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 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브로커 조씨는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 씨로부터 건네받아 검찰에 제공했다. 브로커 조씨를 신뢰한 최 검사는 그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최 검사는 휘하 수사관 박모 씨를 시켜 검찰이 브로커 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진술조서를 따로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고 있다.


최모 검사측은 "수사관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하도록 지시한 적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 검사측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보고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한다"며 "또 피고인 신문 조서를 출력해주거나 수사관에게 출력해주도록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 검사도 공판에서 "수사 자료가 유출됐다는 것은 수사관이 체포된 후에 알게 됐다"며 "변호인한테 법리 검토를 위해서 자료를 준다는 것이 의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을 열람 등사해서 봤다"며 "수사관이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차후에 자신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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