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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지원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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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옥 기자
  • 2019.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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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 신설, 청년 입주자격 개편 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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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면적 26㎡ 규모의 원룸에서 딸 2명, 아들 2명과 살고있는 A씨 부부는 2~3개의 방이 있는 임대주택을 희망하지만 인근의 매입임대주택도 원룸이라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서울 강동구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B씨(21세·차상위가구 자녀)는 서울 소재 대학교 통학에만 왕복 3시간이 소요돼 학교 앞 고시원(월세 50만 원)으로 이사했다. 월세 부담으로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희망했으나, 부모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 4순위로만 신청할 수 있었고 결국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A씨 부부처럼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고, B씨와 같은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단칸방,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

가구 구성원이 많아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A씨 부부는 신설된 매입임대 다자녀유형에 당첨돼 자녀 학교 인근에 방이 3개 있는 집(면적 55㎡)으로 이사하고 월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이상 무주택가구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를 2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또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수요가 늘어나고 지원 대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지원이 시급한 청년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게 가점제를 도입한다. 앞의 사례에서 B씨의 경우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에 당첨돼 재학 중인 대학교 인근에서 월 임대료 18만원으로 7평 원룸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시행되며, 자세한 모집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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