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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4차 협상 '원칙 확인' 속 종료…이달중 한국서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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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 2019.12.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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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 "SMA 틀 내에서 협의 이뤄져야"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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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며 잠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11.19 20hwan@newsis.com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종료됐다. 한국 협상팀이 기존 협상 원칙을 다시 확인한 가운데 이달 중 한국에서 5차 협상이 열린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11차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2일차 회의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6시40분께 마쳤다. '파행'으로 끝난 3차 회의와 달리 예정한 협상 시간이 지켜졌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차기 회의는 12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 덧붙였다. 통상 방위비 협상은 한 달에 한번 열려 왔지만, 10차 SMA 만료 시한(12월31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내 5차 회의 개최에 합의가 이뤄진 걸로 보인다. 4차 회의 역시 미국 협상단이 자리를 뜨며 파행으로 마친 3차 회의(11월 18~19일) 후 약 2주 만에 열렸다.

다만 한미가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11차 SMA 협상에서 한국 측에 내년 분담금으로 올해(1조389억원, 약 9억 달러)의 5배 수준인 약 47억 달러를 요구했고, 총액을 맞추기 위해 기존 SMA에 없는 항목 신설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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