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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9일 새 원내대표 경선…패스트트랙 국면에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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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 2019.12.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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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신임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정국 해소…국회선진화법 위반 정치적 해법 마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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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9.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레이스가 시작됐다. 예산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사법제도 개편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정기국회 폐회일인 10일까지다. 신임 원내대표 경선이 9일로 정해지면서 한국당은 다음 원내대표까지가 뽑힐 때까지 사실상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협상에 나설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는 마비상태다. 패스트트랙 안건 통과 저지를 위해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 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풀어야할 과제다. 당장 끊어진 여당과의 대화부터 복원해야 한다.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내민 의원들 모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전략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석호 의원은 3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라며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도 출마선언문에서 "여당이 한국당을 배제·고립시키고 있는데 다른 당과 협의·연합해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타협과 협상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는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무더기 고소 고발을 당한 것도 풀어야할 과제다. 여당과 협상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패스트트랙 상정안에 대한 협의체도 가동할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조만간 원내대표급의 4+1 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민식이법,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 처리, 그리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들의 처리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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