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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정위, '타다금지법'사실상 반대…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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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김하늬 기자
  • 2019.12.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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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토부 요청으로 회신…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허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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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차량이 서울 시내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금지하고 면허 총량을 매년 허가받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의견을 냈다.

그간 타다가 개정안에 반대하며 내왔던 △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 3~5년 예측가능한 면허 총량 등의 요구에 모두 손을 들어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5일 오후 타다금지법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저녁 늦게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가 공정위에 의견서를 요청했고 공정위가 회신했다.

◇호출·기사 알선 범위 제한 신중검토해야=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논란이 된 제 34조 조항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홍근안은 34조에서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했다.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다. 사실상 타다 베이직의 운행을 원천봉쇄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렌터카 등 다양한 차량 확보 방안 열어줘야=렌터카 기반 운송사업을 불허해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조항에도 '신중 검토'의견을 내고 다양한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근안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으로 규정하고 49조 2항에서 '자동차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자동차 확보' 방식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해 다양한 영업 방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수정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자동차 소유나, 리스 또는 렌트카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사업체와 신규진입 사업체간에 향후 사업방법 또는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타협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령으로 명시된 차량 확보 방식을 시행령으로 완화해 경제여건과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량 확보 방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 세울 수 있도록 면허 허가 제한도 열어줘=차량 면허 총량을 허가받도록 한 49조 3항 역시 '필요한 경우에, 허가하거나'로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타다가 요구한 사업 초기 총량 제한을 두지 않아 달라는 요구를 들어준 셈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해 '업무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하는 것은 대상 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택시 사업 역시 예외적일 경우에만 업무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며, 개정안이 타다의 면허를 심사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신규 서비스 진입 활성화를 저해해 소비자후생 증대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기간은 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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