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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실형 면해…"피해자와 합의, 평생 참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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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단비 인턴기자
  • 2019.12.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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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이 지난 7월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실형을 면했다.

5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장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3년간의 집행 유예를 주문했다.

더불어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 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 후에 여러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 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고 문구를 적어냈다"며 "그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자세들이 진실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며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 준비해나가도록 바라겠다"고도 덧붙였다.

짧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은 강지환은 재판부의 말을 무표정하게 경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가 내려지자 강지환을 보기 위해 온 일본 팬 10여명이 법정에서 훌쩍거리기도 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법원은 강지환에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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