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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檢 갈등 속 추미애, 타협보다 인사로 검찰통제 강화할듯

  • 뉴스1 제공
  • 2019.12.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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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수사라인 대폭 인사 가능성도 직접수사부서 축소·중요수사 장관보고 등 개혁 속도 예상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조소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2019.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2019.1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조소영 기자 = '추다르크'로 불릴 정도로 개혁성향이 강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61·사법연수원 14기)이 법무부 장관으로 5일 지명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으면 노무현정부의 강금실 장관에 이어 두번째 여성 법무부장관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한 추미애 의원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현정부 후반기 주요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맞춰져 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심'이라 불린 조국 전 장관에 이어 5선의 '당 대표급' 추 후보자에게 법무부 수장을 맡겨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먼저 추 후보자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기점으로 깊어지고 있는 청와대·여당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다.

그 방식은 검찰과의 타협보다는 인사권 행사를 통한 검찰통제 강화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당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부터 이어지는 청와대를 향한 일련의 수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검찰의 수사에 관해 불쾌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下命)수사 의혹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팀과 수사 지휘라인를 포함한 대폭의 검찰 인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수장인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빼면서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고 불릴 만큼 강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추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임무를 맡긴 것도 이와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9월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역대 집권세력은 정권 초기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중략)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갔다"며 "(해결 방법은)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가 장관에 오를 경우 조 전 장관 사퇴 후 주춤했던 검찰개혁 방안 추진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받는 개혁과제는 직접 인지수사부서 축소, 중요사건 수사단계별 장관보고 등 방안이다.

장관 대행을 맡은 김오수 차관은 지난달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문 대통령에게 따로 이와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을 제외한 41곳을 축소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검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직전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들과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사항들도 검토해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월14일 사퇴 발표 직전 직접수사 축소 방안과 함께 Δ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Δ대검찰청 조직개편 Δ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Δ피의자 열람등사권 확대 보장 Δ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Δ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을 연내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후임자에게 숙제를 남긴 셈이다. 개혁위도 조 전 장관 퇴임 이후 Δ검찰청에 대한 감사원 정례감사 Δ대검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시행,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 의원(후보자)은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소신강한 판사로 평가 받았다"며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동안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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