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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마음은 행복하게, 행동은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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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차관
  • 2019.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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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고 답할 것이다. 마음속으로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인 행복을 위해서는 정신적 안정감과 만족감이 함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행복지수 순위에서 전세계 156개국 중 한국은 54위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은 평균의 2배 이상이고, 삶의 만족도 지수도 28위로 낮은 편이다.

이처럼 국민의 행복 수준이 낮은 것은 정신건강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5년 11.3조 원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순환계, 소화기,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6∼17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 정신질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투자 수준은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 올해 우리나라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의 경우에도 관련 사업 예산을 40% 가까이 확대했음에도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1.6% 수준에 머무를 만큼 재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 정책을 전담해 추진할 조직의 상황은 더 열악해, 현재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 정책 전담부서는 정신건강정책과와 자살예방정책과 15명에 그친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 전담 조직이 없고 정신건강 업무 담당자가 배치된 수준에 그칠 만큼 전반적인 추진체계가 부족하다.

지역사회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 지난 9월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의 방향과 노력을 보며 밝은 미래를 느끼기도 했지만, 인적·물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직접 나서서 새로운 정책을 준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 등에 따라 지난 5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조기발견과 진단, 지속치료와 재활,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생애주기에 따른 예방 중심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누구나 심리 상담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서비스 제도를 정비하며, 기존에 부족했던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취폭력, 음주운전사고 등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그간 정책투자가 부족했던 음주폐해예방과 알코올 중독 문제, 대형 재난 경험자를 위한 재난심리지원체계 구축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도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폭넓게 확보하고 정책 추진체계를 확대·개편해 국가적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및 재정당국과 협력해 예산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인력 신규 채용은 물론 기존 인력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에도 방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제대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정신건강정책국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넘어 국민의 일상에 만연한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정책을 총괄할 전담부서 확충이 절실하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 정신건강 증진 투자 확대, 현장 전문가·실무자들과 긴밀한 소통, 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밑거름으로 모두의 마음속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대해 본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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