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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5일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의 친딸 B(14)양을 주거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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