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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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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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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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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의 친딸 B(14)양을 주거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수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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