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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급 '4+1 협의체' 열차 출발…"선거제·檢개혁 종착역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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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 2019.1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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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5일 4+1 협의체 첫 회동 '예산·선거제·검찰개혁' 매듭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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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을 갖기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를 이끌었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선거제와 검찰개혁법안 조율에 들어갔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을 둘러싸고 의석수와 연동률 반영 등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대표단은 협의점을 찾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4+1 협의체 회동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주 화요일(10일)까지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모든 절차는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질서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생각이 다른 정당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두고 협상하겠다"며 "마지막까지 협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fillibuster·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고 협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정기국회가 불과 5일 남았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때"라며 "그러나 한국당은 상황이 이런데도 도무지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는지 몽니를 넘어 무기력 정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작정 기다릴수만은 없다"며 "국회 운영 의지가 있는 여야 세력이 모여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중의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끝내 4+1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가동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당의 방침을 바꿔 한국당까지 포함하는 정당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거듭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정당득표와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이 중요하다"면서도 "선거구 기준이 가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도시는 과잉대표, 농촌지역은 과소대표 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임무를 다 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의 열차에 탑승해 종착역에 이르고 있다"며 "이제 국민에게 안심과 최소한의 희망을 안겨드리는 플랫폼에 안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에 있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민심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50%의 준연동형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9부 능선을 넘어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선거제 개혁은 87년 체제를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선거제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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