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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5시간 명연설, 2016년 야당연합 192시간 기록의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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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기자
  • 2019.12.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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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필리버스터 역사, 10시간 이상 연설 의원 수두룩…시낭송·노래 했던 의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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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의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일 마무리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지 9일 만이다. 9일동안 38명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첫번째줄 왼쪽부터) 김광진, 문병호,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최민희, 김제남, 신경민, 강기정, 김경협, (두번째줄 왼쪽부터) 서기호, 김현, 김용익, 배재정, 전순옥, 추미애, 정청래, 진선미, 최규성, 오제세, (세번째줄 왼쪽부터) 박혜자, 권은희, 이학영, 홍종학, 서영교, 최원식, 홍익표, 이언주, 전정희, 임수경, (네번째줄 왼쪽부터) 안민석, 김기준, 한정애, 김관영, 박영선, 주승용, 정진후, 심상정, 이종걸 의원. 2016.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록들을 낳았다.

1964년 4월 2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것이 시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쓰는 방법으로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라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원고도 없이 5시간이 넘게 토론했다. 연설을 다 마치지도 못했는데 이효상 국회의장이 강제로 중단시켰다.

김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시간끌기의 토론이 아닌 질적으로 수준 높은 명연설로 꼽힌다.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왜 처리하면 안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냈다는 평가다.

1969년에도 필리버스터가 등장했지만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졌다. 당시 박한상 신민당 의원은 3선 개헌을 반대하며 10시간 15분을 발언했다.

필리버스터는 1973년에 폐지됐다가 43년 만인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재도입됐다. 이후 2016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테러방지법 원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화제가 됐다.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만 8일, 192시간 25분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다. 총 38명의 의원들이 연단에 섰다. 마지막 발언자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은 12시간 31분을 발언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 첫 주자부터 5시간 34분을 발언해 김 전 대통령의 기록을 깼다. 이후 3번째 주자인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0시간 18분을 발언했고, 17번째 주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 11시간 39분, 23번째 이학영 민주당 의원 10시간 33분 등의 진기록이 쏟아졌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당시 필리버스터의 일원이었다. 그는 드라마 '어셈블리'를 언급하며 필리버스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드라마에 대한 100여 개의 댓글도 읽었다.

2015년 방영된 어셈블리는 국회의원인 주인공이 부정부패한 국무총리의 인준을 막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 종료까지 남은 25시간 동안 연단에서 내려오지 않고 발언했다.

주인공은 헌법을 읽고,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결국 회기 종료 때까지 버텨 필리버스터가 성공하고, 대통령도 총리 지명을 철회했다.

강 수석은 당시에 자신도 국회 연단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5시간 4분의 발언을 마쳤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시 낭송을 했다. 김남주 시인의 '진혼가'와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드을 낭송했다.

5일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했다. 당시 4선 의원으로 필리버스터를 한 의원 중 최다선이었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10년 이상 판사를 하면서 이 법은 기본권이 침해 당하는 것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법"이라며 반대토론을 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리버스터의 어원은 해적을 의미하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이다. 영어로 'filibustero', 'filibuster'로 변화했고 용병이라는 뜻이 강해졌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법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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