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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진력·정치력의 '추다르크' 승부수…'오직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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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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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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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5선-당대표 출신 장관 지명의 의미…검찰개혁 위한 '거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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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31일 강원도 강릉 교동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제18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17.10.3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5선 국회의원 및 당대표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에는 강력한 검찰개혁 관철 의지가 담겨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를 찾는 기준은 크게 △검찰개혁의 의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으로 압축됐다. 검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으면서, 강한 정치력을 갖고 있고, 동시에 깨끗한 인물이 필요했다는 의미다.

이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게 추 후보자였다. 추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판사(사법고시 24회) 출신이고, '추다르크'로 불릴 정도로 추진력을 갖췄다. 정치권에서 활약하면서 별다른 도덕적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다. 현역 정치인이기에 인사청문회 역시 무리없이 통과할 게 유력하다.

청와대는 차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을 시작할 때부터 추 후보자를 염두에 둬 왔다. 하지만 당대표-5선 의원을 거친 추 후보자에게 총리나 부총리가 아닌 장관을 제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고 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검증이 한창일 때 "추 의원이 적합하긴 한데, 추 의원이 '급'을 낮춰줄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행히 추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하며 급물살을 탈 수 있었다. 추 후보자 입장에서도 '검찰개혁을 완수한 장관'이 된다면 한 단계 정치적 체급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국무총리설, 서울시장 출마설 등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법무부 장관에 '거물급 정치인' 필요하다고 여권에 일종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국 사태를 거쳐 '김기현 하명수사' 및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 불거지며 청와대·여당과 검찰이 맞서는 시점이기도 하다.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강한 법무부 장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문 대통령에 있어서도 '추미애 카드'는 승부수다. 조 전 장관과 달리 추 후보자는 '거물 정치인'이다. 100% 문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내각에서도 총리나 부총리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인사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담에도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낙점한 것은, 검찰개혁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검찰개혁만 제대로 해준다면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무총리와 4~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원포인트'로 법무부 장관 인선부터 발표한 것에서도 이같은 온도를 느낄 수 있다. 검찰의 반발을 하루라도 빨리 최소화하고, 검찰개혁을 힘있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추 후보자도 "그 길이 매우 험난하다. 저항에 부딪히기도 한다"며 이번 인선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청와대는 후속 인선 작업에 착수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을 검증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보수층과 경제계를 고려해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유력 검토했지만, 진보 진영의 반대가 거세지자 고심을 하는 모양새다. 참여연대 등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은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출신 배경 △보수적 성향 △기독교 편향적 사고 등을 앞세우며 '김진표 불가론'을 외치고 있다.

이밖에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있는 만큼, 청와대 개편 가능성도 있다.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대변인 등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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