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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직접 볼래요" 한파에 텐트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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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 2019.12.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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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파기환송심 세번째 재판, 양형심리 진행…손경식 회장 증인채택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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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6일 열리는 세번째 공판의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가 하면 1인용 텐트까지 등장해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전자 임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서울고법 서관 후문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대기줄이 길게 이어졌다. 또 잠시라도 혹한을 피하기 위해 텐트도 등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9도를 기록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다.

이 부회장이 재판을 받는 서울고법 303호 법정은 소법정으로 좌석과 입석을 포함해 방청객 30여 명만 수용이 가능하다. 비표를 받은 취재진 외에 나머지 자리는 한정된 인원에게만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2차 공판때도 방청권 확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새벽 3시쯤부터 법원 앞에 줄을 서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재판은 양형판단 심리기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당초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월22일에는 유무죄 판단 심리기일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다툼은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양형을 줄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두번째 재판에서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청와대로부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 증언을 토대로 '수동적인 뇌물 공여'였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죄의 경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형 감경에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증인 신문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부회장의 공판기일은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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