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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 군입대 남성 15만명…국방력마저 위협하는 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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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근 이코노미스트
  • 2019.12.1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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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랜딩]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 넘어 군 병력 약화까지 초래

[편집자주] 복잡한 경제 이슈에 대해 단순한 해법을 모색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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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강원도 내 접경지역 주민 1000여명이 정부의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해체 또는 이전을 규탄하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청와대 인근에서 열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군부대 개편으로 지역 경제와 주민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특별법 개정과 군부대 유휴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얼핏 보면 군부대 해체나 이전이 지역경제에 도대체 무슨 큰 영향을 주기에 주민들이 이렇게 청와대까지 와서 시위까지 벌이나 싶은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군부대가 사라지면 군인들이 사라지고 군부대 주변에 형성된 각종 서비스업 관련 점포들이 일시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축소되는 군부대의 규모를 보면 주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체감할 수 있다. 지난달 10일 육군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힌 ‘국방개혁 2.0 정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이미 2만명 규모의 병력을 감축했고, 오는 2022년까지 9만9000명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 양구에 있는 2보병사단이 올해 해체되고 인근 화천 지역의 27사단이 2022년까지 해체된다. 또한 철원지역의 6사단은 포천으로 이전하고, 인제 2사단 17연대는 12사단으로 예속되고, 고성의 22사단은 동해안으로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 5개 지역은 화천 6800명, 양구 6300명, 철원 5400명, 인제 4300명, 고성 3100명의 병사들이 각각 감축돼 총 2만5900명의 병사가 줄어들고 대신 새롭게 3750명의 부사관급 이상 군 간부들이 배치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 양구, 인제, 고성, 화천 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2018년 기준 합쳐서 7만5386명에 불과하며 이들 지역 경제의 중심은 서비스산업이다. 그런데 총인구의 3분의 1 규모에 해당하는 2만6000여 명의 군인들이 그 지역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외출 또는 외박한 병사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서비스업에 종사해 온 주민들의 생계는 곤란에 빠지고 가뜩이나 영세한 지역 경제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정된 군부대 이전과 해체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마땅한 해결책이 있다면 좋겠으나 국방 개혁과 병력 감축은 근본적으로 머지않아 닥칠 심각한 인구 절벽 상황에서 급감하게 될 병역 자원을 고려할 때 필연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총 병력은 59만9000명수준이며,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무통계에 따르면 2000년 약 158만명에 달했던 병역 자원(징집 및 소집 대상)은 2010년에 130만명으로 줄고, 2018년 101만 명까지 감소했다. 이 중 현역병으로 입영한 병사들은 2010년 26만여명에 불과하고, 2018년에는 약 22만명까지 현역 입영자가 줄어든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규모로 축소하고 나면 병력 축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발표된 인구 통계를 보면 이러한 군부대 축소작업은 최소한 몇 십 년 동안은 지속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 기준)에 따르면 주요 병역 자원 대상인 19~21세 남성 인구는 2020년 97만1701명에서 2030년 69만7963명, 2040년 2030년 46만4769명, 2050년에는 54만1012명으로 추산되며 현재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하게 된다.

최근 민주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의 계획대로 50만명 수준의 병력 규모를 유지한다고 해도 핵심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 인구의 감소로 당장 2025년부터 병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2039년에는 거의 9만여명의 사병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의무경찰과 소방, 해경 등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는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감축하며 여군 간부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 국적 귀화자에 대한 병역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병역자원 규모가 감소하게 되면 현 상태의 병력 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추세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이들이 결혼 적령기가 된 20~30년 뒤에 태어날 신생아 숫자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올해 태어날 신생아 숫자는 겨우 3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남자가 절반인 15만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20년 뒤에 군대에 입대하게 될 청년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참고로 인구추계상 2018년 20세 남성 인구가 34만5568명이고, 입영숫자가 64%수준인 22만여명임을 고려하면 20년 뒤인 2040년에 입영자 수는 10만명도 채 안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첨단 무기가 핵심 전력인 해군이나 공군과는 달리 육군의 경우 병역자원의 감소는 군 전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육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 군의 특성과 구조를 고려할 때 급격한 인구 감소는 심각한 전투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 안보 불안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세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고 인구밀도가 높으니 오히려 인구가 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하지만 이는 인구 문제를 그저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는 데서 생겨난 착각에 불과하다. 이제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군대와 국가 안보 불안까지 초래할 수준에 이른 매우 심각한 리스크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12월 9일 (17:2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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