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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신뢰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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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2019.12.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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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뉴스를 검색할 때, 날씨를 확인할 때, 맛집을 고를 때, 스마트폰을 열면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우리를 이끌고 선택을 도와준다. 취업 면접을 보거나 은행의 대출심사를 받는 것처럼 보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처럼 AI 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이 결합돼 기계가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리능력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라고 한다. 오래 전부터 현대를 정보사회라고 불러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화 환경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오롯이 인간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을 기계와 알고리즘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지능정보서비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고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위험을 낳는다. 스콧 캘러웨이 뉴욕대 교수는 AI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스스로의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내밀한 질문을 던지고, 앎의 과정과 결과를 의지하며 결국 우리의 뇌를 실질적으로 맡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지능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돼야 할 기본적인 윤리 규범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원칙들을 잇달아 발표하는 추세다. 지난 4월 고위전문가그룹을 통해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EU(유럽연합)는 신뢰할 수 있는 AI의 요건으로 합법적인 AI, 윤리적인 AI, 기술·사회적으로 견고한 AI를 제시했다. 연이어 5월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가 AI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신뢰가능한 인공지능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책임관리의 원칙들이 적용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네스코(UNESCO)에서도 올해 상반기 AI에 대한 윤리표준 정립을 위한 예비 보고서를 마련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와 보조를 맞춰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에는 사람중심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책임성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업의 자문을 거쳐 완성됐다. 원론적인 차원의 원칙이지만,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촘촘히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이다. 이와 함께 기업, 전문가, 이용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앞서 발표한 원칙을 기술발전의 속도에 따라 계속 보완하고 국내외 사례를 연구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 5일에는 '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여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AI의 윤리적 쟁점을 소개하고,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시대 윤리적 규범 정립을 위한 노력과 거버넌스 방식을 논의했다. 또한 알고리즘 설계 단계에서 이용자를 고려할 수 있는 실행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는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연구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다 심도 싶게 논의할 종합 정책지원 기구로 ‘(가칭)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영국은 2018년 ‘데이터윤리 혁신센터’를 설치해 AI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분석‧예측하고, 규제당국에 독립적인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설치될 센터에서도 지능정보서비스 보급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글로벌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AI 윤리규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함께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는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토대이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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