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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중책' 추미애, 16년 전 강금실과 어떤 점 같고 다를까

  • 뉴스1 제공
  • 2019.12.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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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판사 출신·개혁 성향 '공통점'…처한 상황은 달라 강금실, 개혁 초석 닦았으나 공수처 등 핵심과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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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왼쪽)과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이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2003년 강금실 전 장관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된다.

두 사람은 여성에 판사 출신, 개혁 성향을 보인다는 점 등에서 여러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맡았다는 점도 같다. 하지만 16년 전 강 전 장관과 현재 추 후보자가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 등을 따져보면 작지 않은 차이도 있어 보인다.

참여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이끌었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을 받은 강 전 장관에 이어, 추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을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성·판사 출신·개혁 성향…추미애-강금실 '공통점'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성이자 개혁 성향, 판사 출신이라는 점이 우선 그렇다. 추 후보자는 1982년 제24회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4기)해 판사의 길로 들어섰다. 강 전 장관보다 일년 후배다.

판사 시절 개혁 성향을 보인 점도 같다. 추 후보자는 전두환 정권 당시 '불온서적' 판매 서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소신 판사'로 주목을 받았다. 강 전 장관은 1988년 2차 사법 파동을 계기로 개혁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이들은 10여 년간 판사 생활을 하다가 같은 해인 1995년 법복을 벗었다. 그 뒤 추 후보자는 정계로, 강 전 장관은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지만, 두 사람 모두 2003년 참여정부 초기 법무부장관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도 다수 달았다. 추 후보자는 여성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여성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지역구 의원 5선을 했다. 강 전 장관은 1990년 여성 최초로 형사단독판사가 됐고,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 타이틀을 달았다.

◇같은 '검찰개혁 중책' 맡았지만…처한 상황은 달라

강 전 장관과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이라는 정부의 우선 과제를 안고 법무부장관 후보로 낙점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처한 상황은 차이가 있다.

강 전 장관은 후보자로 내정된 때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 40대의 나이에 비교적 짧은 기간의 판사·변호사 경력 등이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임명 직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 반대건의서가 올라오고 송광수 전 검찰총장 등 당시 검찰 지도부와의 갈등도 지속되는 등 조직 장악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추 후보자는 5선 의원에 당 대표도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다. 일각에서는 '총리급 인사인데 장관급으로 내정됐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무게감 측면에서 강 전 장관과 달리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 모두 검찰이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검찰 조직을 관할하는 수장으로 기용됐다는 점은 비슷하다.

하지만 강 전 장관의 경우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국민적 호응을 받으며 검찰개혁 동력이 크게 떨어진 반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와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진영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나오면서 추 후보자의 역량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에 큰 장애물이 되진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강금실, 개혁 토대 닦았지만 핵심과제는 실패…추미애 과제는

강 전 장관은 취임 초 사상 초유의 대선자금 수사를 거치며 검찰의 수사권 독립 토대를 마련하고, 인사시스템의 변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상명하복 규정 삭제 등 검찰 개혁의 초석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핵심 과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실패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 전 장관은 1년 5개월의 장관직을 마무리하며 "(검찰개혁이)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틀을 잡아간 정도"로 자평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17년 9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가 오랜 의원 경력을 살려 법안 통과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추 후보자가 의정활동 중 구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점, 조 전 장관이 낙마한 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과 청와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개혁 동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은 우려의 지점으로 제기된다.

때문에 추 후보자가 리더십을 갖추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추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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