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불발…文의장 "9일 예산안··패스트트랙 상정" 최후통첩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국회 본회의 전경/사진=이동훈 기자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서 오는 9~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비롯해 정치·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가 추진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정기국회 상정 보류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두고 논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기다려 왔지만 9~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한 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문 의장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문 의장은 주말인 오는 8일까지 여야 합의를 최대한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님은 최종적으로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자유한국당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협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오는 9~10일 본회의 개최 뜻을 같이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된 뒤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중심으로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단일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법안 상정 및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