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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죽이는 대못규제·중복규제·소극규제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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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 2019.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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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SGI,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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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산업에 어떤 규제가 얽히고 설켜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신산업을 키우려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신산업 3대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신산업 환경은 다부처의 복잡한 법령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의 추상적 제언 수준만으로는 규제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복잡한 규제체계를 피규제자 입장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관련규제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규제트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규제트리'는 일종의 규제현황 지도다.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규제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식화했다.

이번 연구에서 규제트리를 작성한 신산업은 최근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다. SGI와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산업별 규제이슈를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법령분석을 통해 각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연관규제를 도출했다.

'규제트리'를 통해 4대 신산업의 규제환경을 분석한 결과 신산업은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에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산업 발전을 막는 '대못규제'는 '데이터3법'으로 드러났다.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는 데이터인데 데이터3법 규제가 데이터 수집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 20대 국회 여야 대표가 지난 11월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규제트리로 산업별 연관규제를 분석하니 △바이오‧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드론은 '개인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핀테크는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걸려 있었다. 특히 19개 세부 산업분야로 분석했더니 19개 중 63%에 달하는 12개 산업분야가 데이터3법에 가로막혀 있었다.

또 신산업은 '복합규제'에 막혀 있었다.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는 신산업은 최소 2~3개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었다. 한 청년벤처 기업인은 "융복합 신산업의 스타트업이 모든 규제를 다 지켜서 사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런 현실에 사업을 접을까 몇 번이나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과 의료산업을 융복합한 바이오‧헬스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2중, 3중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원격의료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환자 데이터 수집, 활용을 못하고, '의료법'은 건강관리앱을 통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막는다. 또 '약사법'에 의해 처방받은 약을 원격으로 조제하거나, 택배발송도 하지 못한다.

신산업의 규제 틀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소극 규제'도 문제다. 소극 규제는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장벽이기도 하며,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규제 인프라가 없어서 기업이 신산업을 추진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SGI는 "다부처 법령이 얽혀 있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규 사업 창출을 가로막는 일련의 규제를 폐지하는 근본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핵심적인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분야별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SGI는 신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대못규제'의 우선적 해결 △'다부처 협업 강화'를 통한 중복규제 일괄 개선 △사회갈등 분야에서 '규제 혁신제도의 적극 활용(규제 샌드박스 등)'을 제언했다.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은 "여러 부처가 관여되는 규제혁신의 과정에서는 부처별로 분절된 칸막이식 규제집행으로 인해 신산업‧신제품의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단편적 사례를 넘어 사업분야별 핵심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제트리'는 향후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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