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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자연재난피해, 향후 40년간 年 최대 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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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 2019.12.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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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예산정책처 "재난 분야 예측 어렵지만 추계 가능한 부분 계속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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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발생가능한 한반도 자연재난 피해액이 향후 40년간 연간 최대 1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했을 때 2020~2060년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 최대값은 연간 11조4794억원(2019년 현재가치 환산) 이다. 지난 100년(1917~2017년) 간 한반도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최대 연간 피해액은 7조9891억원(2002년)이었다.

예정처는 11조4794억원 규모 피해 추정액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필요 재난 지원금은 8335억원으로 예측했다. 지원금 규모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산출액이다. 최근 10년(2008~2017년) 연평균 재난지원금은 932억원이었다.

국회는 지진 주택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인상(최대 3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연평균 189억55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은 자연 재난으로 주택과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가(70%)와 지방자치단체(30%)가 부담해 지급한다.

예정처는 지진 피해 지역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연평균 42억8400만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쌍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해일·폭설과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지자체가 주민안전보험을 도입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했을 때의 재정 소요는 연평균 81억9900만원으로 추계됐다.

예정처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할 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재정 소요가 재난지원금 대비 약 50% 수준"이라면서도 "보험금 지급이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충당되지 않으면 국고로 지원하게 돼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난 분야가 예측이 어렵지만 추계가 가능한 부분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며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재난 피해 지원과 관련된 재정소요는 반드시 추계·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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