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韓경기 갈림길에…더블딥 가능성도"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친디아(중국·인도) 경기 둔화와 재정정책 실효성 약화, 기업 투자심리 악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경기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 경기국면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10월들어 재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더블딥에 빠질 수 있는 국면이란 판단이다.

더블딥이란 'double'과 'dip'의 합성어로 불황에 빠져있던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됐다가 다시 침체되는 것을 말한다. 경기흐름이 알파벳 W자와 유사해 'W형 경기침체'라고도 한다.

현대연에 따르면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지난 9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며 99.5포인트로 올라왔으나 10월 99.4포인트로 0.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경기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8월이후 2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달 98.7포인트를 기록했다.

현대연은 내년 세계경제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평가된 개발도상국 대표주자인 중국과 인도의 재침체가 한국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경기회복 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보다 복지정책 비중이 높아 경기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투자심리도 난관이다.


현대연은 이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개선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경제가 바닥을 다지며 회복과 재침체간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서다.

소비와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는 낙관적·부정적 지표가 혼재된 모습이다. 소비는 선행지표인 10월 소비재 수입액(-5.6%)과 수입물량(-17%)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내구재 소비 증가세(10월 4.6%)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1.3% 늘었다.

10월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4.8% 감소하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이 8.7%로 확대됐다.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액 증가율이 공공부문(-0.9%)과 민간부문(-3.2%) 모두 감소세를 지속 중이나 10월 민간부문 건설수주액이 전년대비 48.6% 증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11월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14.3% 감소했다. 다만 중국수출 감소폭이 9월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대내외 경기하방 리스크 속에서도 더블딥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올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친디아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신남방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신흥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기업투자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신중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며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이 회복될 때까지 공공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나 일부 산업의 구조적 불황 징후가 대량실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